임광현 국세청장 만난 中企 "행정업무 기간 세무조사 자제해달라"

국세청장·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노란우산 가입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25개 과제 전달 및 개선방안 촉구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중소기업 주요 행정업무 기간에 세무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장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 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특히 ERP 등 전산 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