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1월21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제를 선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에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집중·자진 신고를 받는다.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 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 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불법개설 기관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 기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