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재난지원 절차 간소화·AI교육 사람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행정 부담 완화 촉구… 인공지능 교육, 윤리·정서 병행 강조

충남도의회 김민수의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이재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재난지원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윤리·정서 교육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 기간 9만3950명 중 7만1642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37개 지원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뿐이고, 나머지 19개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떠안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와 통합 창구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선 "인공지능은 이제 삶의 필수 요소가 됐지만, 인간관계 왜곡·사회적 동기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기술 습득을 넘어 윤리·정서 교육을 병행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대형 유통업체 간 MOU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직속기관 설치·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