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기존 병원 복귀, 병원 자율로…정원 초과해도 인정"(상보)
3차 수련협의체 회의서 합의…11일부터 하반기 모집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 '정원 보장'은 추가 논의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전공의들이 수련 중 입영하게 될 경우 이는 사후 정원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선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수련협의체 회의까지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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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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