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가 중국산" 지난해 143만점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43만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통계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부터 연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종류, 통관 형태, 품목, 발송 국가 등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다.

관세청 제공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에 143만점, 중량은 230t에 이른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위반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 및 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은 73만3000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해 해외직구를 이용한 위조 상품 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만1236건(30.6%), 신발류 2만6323건(25.8%), 의류 1만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완구·문구류 4414건(4.3%)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완구·문구류의 지재권 침해 적발 건수는 2022년 346건, 2023년 752건 등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다. 중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국내로 지재권 침해 물품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국가로 손꼽힌다. 이어 베트남 3247건(3.2%), 호주 369건(0.4%), 태국 145건(0.1%) 등의 순으로 통관단계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 규모가 컸다.

관세청은 보고서 1000부(국문 700부, 영문 300부)를 제작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코트라(KOTRA), 지식재산권자,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