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기능 더 강화해야"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기본법안 철회 촉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천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도의원 10명은 17일 도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청 1년을 갓 넘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건 정책추진력 약화, 행정 비효율, 내부 혼선을 초래해 국가 우주 전략의 통합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사천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와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해당 법안은 우주개발총기구 신설을 골자로 전략수집, 연구개발, 산업진흥 등 핵심 기능을 별도 조직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 중인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라고 지적했다.

"우주개발진흥법 등 기존 법령과 기능적, 조직적 중복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행정체계 전반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현재 통합적으로 운영 중인 우주 정책 기능을 다시 분리해 중복행정,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기관 간 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실용정부, 통합정부와도 반대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금 필요한 건 조직 신설이 아닌 기존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이라며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라며 "우주기본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