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보다 높네?…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도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맺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종래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