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면책 강화·보조인력 지원·사고 공동 대응

광주시교육청이 체험학습 중 사고에 대비해 교원 책임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3단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9일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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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사전(법적 책임 명확화), 현장(보조인력 지원), 사고 이후(교원 보호 강화) 등 3단계로 구성된다. 개정 학교안전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이행한 교원은 면책이 가능하며, 교육청은 자체 면책 기준도 마련해 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한다.

현장 단계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자 등으로 구성된 보조인력을 초등 1일형 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씩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체험학습 온라인 시스템은 오는 18일부터 개편돼 인력 검색, 위촉장 자동출력 기능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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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긴급지원팀이 현장에 투입돼 심리·법률·언론 대응까지 지원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수사 입회 및 상담도 제공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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