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배당 안하는 한국…李 대통령 "배당촉진 세제개편 준비"

이재명 대통령,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주식투자,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업들의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기업들의 배당을 확대해 국민들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면서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저평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M&A)이니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직접 소개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동시에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여긴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