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예산 불용·정산지연 개선 필요"

전남도 문화융성국 결산심사서 질타
도립국악단 인건비 집행잔액만 5억
생활문화센터 등 사업 2년 연속 무산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최근 전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정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남도 문화융성국의 총 불용액은 24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77%가 문화예술과에 집중됐다. 특히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전환'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사업이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포기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부지 확보 가능성, 대응 투자 계획 등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립국악단 운영지원 예산 가운데 약 5억2,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며 "정원 충원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면 국악단 운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융성국 소관 보조금 수입 가운데 2억5,000만원 이상이 지난해 정산 미반환, 이자 미납 등의 사유로 여전히 미수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수묵비엔날레, 작은영화관, G&J 갤러리 등에서 매년 정산 지연과 징수 누락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이 강조하는 수입의 정확성과 회계연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문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두 차례 이상 정산 지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정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