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재조정 시사…삼성·SK 지급액 달라지나

러트닉 "보조금 일부 과도"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진행
항공기 부품 관세 이달 말 결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라 추진돼온 일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현재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투자와 연계해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일부 반도체 보조금 계약이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그중 몇 건은 우리가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합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으며,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들은 애초에 성사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체결한 기존 보조금 계약 중 일부가 조정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목표로 CSA에 서명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심화된 반도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상무부는 해당 투자에 대해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고급 패키징 생산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며, 미 상무부는 이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를 지원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관세 압박만으로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며 CSA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같은 날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과 함께 민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의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달 말까지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항공기 부품 관세에 대한 관세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기조와 맞물려 유럽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법 조항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목재·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