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재판, 피고인 일부 혐의 부인 …"다른 사람 도와주려다 붙잡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법원 침입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엔 법원 7층까지 들어간 자도 있었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한의사, 건설사 대표, 무직으로 다양했다.

이날 재판받은 16명 중 절반인 8명의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했고,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오히려 말리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피고인도 있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0일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장모씨 등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법원 경내 진입 시간인 오전 3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법원 문이 이미 개방되어 있을 때 별다른 저지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다.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이기도 해서 취재목적도 있었다"며 "다른 청년 3명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형법상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소도 공범이 아닌 걸로 되어있는데, 공소장에 공동범행이란 취지로 적혀있다"며 "피고인별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름에도 공범으로 취급돼 많은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침입했다는 점이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하고 시간대도 근접해있다"며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쓴 건 검사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 후에는 피고인 3명에 대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생업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검찰 측은 기각을 요청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변호사로서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재차 피고인들의 저항권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며 "대통령의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온 건데, 두 달이나 구속상태로 있는 건 고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

이들 16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과 17일에는 각각 23명,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