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해준다

전국 최초…빈집 정비사업 긍정 영향 기대

전남 함평군 청사 전경.

전남 함평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함평군은 군에 등록된 건축사들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2022년 8월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비용이 최소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소요됐다.

군은 건축사들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식에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해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에서는 해체계획서의 감면 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기타 시설물)로 지정했다. 감면 비율은 기존 해체계획서 수수료의 20%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판단된다.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의 흉물스러운 건축물(빈집포함)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건축사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군수는 “전문가 도움이 필수인 건축 분야에서 수임료 감액 혜택 제공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선뜻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평군도 더 좋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