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하위 20%"…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법원 "경선 앞두고 비방 목적"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허위 평가를 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선 시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허위 사실 유포가 비방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1일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나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