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소장 경찰 고발…"경찰 지휘부 명예훼손 혐의"
임태훈 "서울청장 대리 계엄 관여"
시민단체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계엄사태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임 소장을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임 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를 포함해 서울청 핵심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며 "실질적 경험을 하지 않은 주관적 관점에서 안보와 치안을 담당한 군경을 편향적 사고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위와 올바른 시위를 위한 치안 유지를 위해 명령을 수행해온 경찰 지휘부 등 59명을 고발한 건 무언의 권력을 앞세운 조직 흔들기"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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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지난 14일 박 대리 등 59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지휘부 및 서장 19명,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지휘관 8명, 국회 봉쇄 투입 기동대 기동대장 32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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