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산자위 소위 통과…'주 52시간' 반도체법은 난항 예상

고준위·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특허소위 통과
주민 불안해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여야 합의
'주 52시간' 이견있는 반도체법은 난항 예상

첨단 산업 에너지 확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3법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통과한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포함했다. 소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지방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에서 쓰여 국가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곳으로 가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실시 계획을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절차 및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시설 부지 조사·선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쟁점이었지만 해당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김 의원은 "저장용량을 추후에 변경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했다"고 했다. 또, 관리시설 부지 선정 허가 신청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피해 보상 관련 현금성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를 통해 법안의 목적이 '공공성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예비타당성 특례조항을 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R&D 노동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인재양성, 정부 세제지원, 전력망 및 용수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제외하면 특별법에 남는 내용이 없다며 반드시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