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노인 연령 상향' 여론 수렴 본격 나선다

1981년 노인복지법부터 65세
평균 수명 44년 새 17.5세 늘어
대한노인회도 "75세까지 점차 올리자"

보건복지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수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노인 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12월부로 한국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현행법상 법정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기 때문이다.

이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차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노인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작업을 본격화한 배경에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한 점도 자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