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금리대출 31.9조원으로 확대…중신용자 금리 부담 낮춘다

사잇돌대출 개편…중신용자 중심으로 공급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금리 인하 유도
KB금융,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17조

정부가 중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올해 총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도 출시한다. 그동안 중신용자는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4.16 강진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 시장에서 이러한 허리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중신용자"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잇돌대출 공급 구조를 개편해 전체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율을 최대 5.2%포인트 인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도 최대 약 1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사잇돌대출이 아닌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춰 보다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중신용 개인사업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도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8~12%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늘어나면서 금리 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 역시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금리 요건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 원가 변동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등 산식을 합리화해 업권별 금리 기준을 최대 1.25%포인트(잠정) 낮추기로 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과 '중금리대출2'로 이원화해 기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일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공급 목표를 공시하도록 해 금리와 공급 규모에 대한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간 연계 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해, 연내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KB금융지주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총 17조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은행권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조3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최근 3년 대비 약 18%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담당 부서 신설, 보증기관 연계 특별 출연 확대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