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000명 덜 뽑는다니, 박봉인데 일만 늘어"…정원감축에 뿔난 교사들

행안부 입법예고…3060명 감축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 조정"
교원단체, '교육의 질' 들어 반대
"맞춤형 교육 한다더니" 반발

정부가 2023년부터 3년째 교원 정원 감축에 나서면서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별형·맞춤형 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학령인구 감소만 내세워 무작정 줄이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2424명,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은 2443이 감축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해도 초등 교사 1300명, 중등 교사 1760명 등 정원 3060명이 줄어든다. 규정 개정으로 2023년에는 3401명, 2024년에는 4296명의 교사를 감축한 바 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는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 2030년에는 407만7296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맞춤형 교육 등 최근 교육의 지향점에 따른다면 교사를 줄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대폭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했다.

민원·박봉 등 교원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원 수마저 줄여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 '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학교 교사 성모씨(28)는 "미래 학생 수 감소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 순회를 가면서 업무가 늘어나는 점은 부담"이라며 "교사 기피로 이어져 일본처럼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교사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교육의 질에 지장이 가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 감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고, 신도시의 경우 과밀학급도 있기 때문에 감축 규모를 완화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정원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