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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법 체계 혼란 민주당 사과해야" vs 野 "尹기소 부정·대선준비,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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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사 없이 구속기소
신동욱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
조승래 "내란수괴 대통령 배출하고도 뻔뻔"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의 조사 없이 구속기소된 것의 책임을 상대에 전가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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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역설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두 차례 불허된 것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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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 "윤 대통령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심하다"고 촌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양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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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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