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 2052년 25% 감소
지방 소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야"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은 통합 추진 중
지방 소멸·인구구조 변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자체 통합, 관할구역 변경, 지자체 기능 조정 등을 통해 미래에 직면할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지방행정·도시계획·인구·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하고 있는 현 지방행정체제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미래위는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상세히 분석해 지방행정체제의 행정구역, 계층, 기능 측면에서 8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이다.
2052년 국내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줄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도권 밀집현상은 심화돼 이대로라면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몰려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미래위 분석이다.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을 통해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이후 행정 효율을 위해선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할 것과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이다.
미래위는 시·군·구 통합도 제시했다. 인구감소가 이어질 경우 자치구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광역시와 인접 시·군 간 구역 변경도 언급했다.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은 연접한 특광역시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위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과제로 꺼냈다. 또한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2단계 자치계층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 독자 존속이 어려운 시·군의 행정시·군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체계는 농촌은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미래위가 다양한 분야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를 접수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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