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 서명
中·캐나다·멕시코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적자 원인을 파악하고 관세 부가 등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 및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무부는 상무부, 국토안보부와 협의해 관세, 세금 및 기타 외국 무역 관련 관세를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RS)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방법을 권고할 것을 명령했다.
각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1기때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미국 의회에는 중국의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런 법안을 평가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상무부에 미국의 산업·제조 기반에 대한 경제 및 안보 평가를 진행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한 조치를 재검토하게 했다.
수출통제 제도를 재검토해 기존 통제의 구멍을 없애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외 투자 제한 조치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관세 부과 계획은 이번 각서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월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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