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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통신]물러날 곳 없어진 尹…믿을 건 옥중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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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도 기각…尹 방어논리 타격
구속되면 '옥중정치' 더 강하게 펼칠듯
중도층 포섭 노력도…조기대선 염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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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외통수에 몰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관할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성 논란에 불을 지폈으나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다.


법적 방어논리에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효과를 냈던 여론전에 더욱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 정치’를 통해 정치적 자산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또는 그 이후 조기 대선에서 국면 전환을 노리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수사 정당성을 얻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후 미소를 띤 영상 메시지와 9000자에 달하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공수처와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하며 헌재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결정과 유죄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사실상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체포 당시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음 정부를 국민의힘이 잡는다면 사면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구속까지 되면 윤 대통령도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편지 등 극우 지지자뿐 아니라 중도층 지지자를 포섭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페이스북 글이 무안공항 사고와 미국 LA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중도 무당층을 겨냥한 계획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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