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佛바이루 정부 첫 불신임안 의회서 부결…안심은 못 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출범한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의회의 첫 번째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좌파 정당 3곳이 제출한 바이루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288표)에 한참 모자란 131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이날 찬성표는 불신임안을 제출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녹색당, 공산당에서 나왔다.

세 정당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연금 개혁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3년 통과된 정년 연장(현행 62세→64세)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루 총리는 대신 노조, 경영자 단체, 사회단체 등과의 재논의를 제시했다.


세 정당과 함께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을 구성해 의회 내 제1세력을 만든 사회당은 불신임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이날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NFP의 분열이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정부 수반에 오른 이후 줄곧 좌파 정당 가운데 상대적 온건파인 사회당에 일부 정책적 양보를 하는 대신 정부 불신임 표결에서 지지를 얻으려 협상해 왔다. 연금 개혁안 재논의도 사회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였다. 이날 사회당의 단독 행동을 두고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당이 NFP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당 혼자 항복하는 것이며, 다른 세 그룹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루 정부가 첫 번째 의회 고비는 넘겼으나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2차 고비가 남아있다. 프랑스는 아직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작년 하반기 미셸 바르니에 총리 시절 긴축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반발한 야당이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지난달 초 내각 전체가 해산한 탓이다.


바이루 정부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의회의 또 다른 축이자 좌파 연합과 합세해 이전 바르니에 정부를 해산시킨 극우 국민연합(RN)은 예산안에 RN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부 불신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조기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헝 의회' 정국이 되며 분열이 극심한 지경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