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지역화폐법 강행 시 거부권 행사해야"

"지역화폐법은 자식세대 빚 잔치법"
"공통공약 협의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계속됐던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영사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지역화폐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며 "부모 세대가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지역화폐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으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도 무산됐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생 공통공약 협의 추진 기구를 준비하던 중에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 행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권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통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 취소가 협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협치해나가는 것이 숙제이자 숙명이다.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