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으로 8조원 넘게 벌어"

전략硏 보고서…北, 불법 거래로 대북제재 상쇄
지난해 러시아에 넘긴 '무기 공급량' 5억 달러 넘겨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달러(8조 4500억원)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62억 9000만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이 같은 내용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보고서에 담겼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전문기관이 분석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북한이 파견한 해외 IT 인력과 일반 근로자 규모, 석탄 밀수출 규모 등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금액으로 보면 석탄 밀수출이 21억 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러시아 등에 파견한 근로자 임금과 사이버 외화벌이가 각각 17억 5000만달러와 13억 5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 4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국방부와 미 백악관·국무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량을 추정하고, 이 물량의 4분의 3을 지난해 물량으로 가정했다.

이런 기준으로 추정하면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는 152㎜ 포탄 93만 7500발, 122㎜ 포탄 18만 7500발, KN-23 9발, KN-24 9발로 계산된다. 전체 대금은 러시아의 무기시장 단가를 적용해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7년간 북한의 합법적 거래수지를 82억 5000만달러 '적자'로 분석한 바 있는데, 불법 이익을 반영하면 7000만달러로 줄어든다. 대북제재에 따른 대외수지 적자를 불법 거래로 상당 부분 상쇄한 셈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