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포함된 개헌 쟁점안 승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회의에는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참석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 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또 쟁점 정리안에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기반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선거로 불린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민당은 현재 제1당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