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대통령에 "개헌으로 막힌 물꼬 터야…대화 제안"
우원식 "현행 헌법, 변화의 길 만들지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개헌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를 통해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 정치적 오해에서 벗어나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본격적으로 상의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9차 개헌이 이뤄진 1987년 이후 37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개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우 의장은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길을 만들지 못해 현실은 길을 잃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만 반복하다가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그냥 보내선 안 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합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에서 당장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득표율이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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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면 또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된다"며 "심각한 국민 참정권 침해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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