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등 공공기관 부채, 2028년 800兆 육박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
부채비율 2028년 190%대로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 부채가 4년 안에 795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8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된다. 이들 기관은 역세권 부지 등 보유 자산을 팔고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207.3%인 부채비율을 2028년 190.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자산은 121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1040조6000억원)보다 171조9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자산 증가에는 도로·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정책금융 확충 영향이 컸다. LH, 한국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SOC 자산이 111조6000억원, 송배전설비와 원전 건설 확대 등으로 에너지 자산이 26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 자산은 28조원이 증가한다.

올해 부채는 701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664조1000억원보다 37조8000억원 불어난 데 이어 내년엔 73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부채는 꾸준히 늘어 4년 뒤인 2028년엔 795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2028년 부채비율을 190.5%로 올해 대비 16.8%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 SOC 부문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8년 부채비율이 185.0%로 올해보다 6.2%포인트 상승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이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을 통해 2028년 부채비율을 383.2%로 올해 전망보다 168.4%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104.6%에서 2028년 100.0%로 4.6%포인트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추가 15조1000억원의 자구노력을 더한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와 LH의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해 9조1000억원을, 한수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조정 등 사업조정을 통해 19조3000억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효율화(11조9000억원), 수익확대(6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8000억원) 등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