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딥페이크 범죄 대응할 컨트롤타워 필요"

"학교나 교육청 노력만으로 예방에 한계"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확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A중학교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사례가 접수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단순 욕설 수준의 처분 결과에 준하는 서면 사과 등의 가벼운 조치만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고등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가 해킹을 당해 비공개 사진 및 DM 대화 내용이 유출,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안감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학교나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경찰청, 도청이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 별도의 신고 접수 시스템 및 수사 전담팀 확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직·간접적인 피해자 심리치료 및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