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폭력적 입법쿠데타 중단해야…탄핵 남발 유감"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채상병특검법 강행 비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불발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며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단독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한덕수 총리 등 대정부질문을 위해 대기하던 국무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맞서 찬성 취지 연설에 나섰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도가 지나친 수준으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협치가 실종된 극으로 치닫는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