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서 '구글 갑질' 등 제재 사례 소개

한기정 위원장 정기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카카오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한다.

10일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매년 2차례 열린다.

이번 정기회의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등을 주제로 열린다.

한 위원장은 기업의 독점화 전략 관련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회의에서는 경쟁 영향평가,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