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 강화대책' 내놓는다… '공공돌봄위' 발족

공공돌봄 강화 위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개최
7월 19일까지 매주 운영… 오세훈 시장 등 전문가 참여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집중 논의… 8월 중 '강화계획' 발표

서울시가 오는 8월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야 할 공공돌봄 체계를 대거 정비할 방침으로 '유연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한 바 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었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적극적 돌봄 대상이 돼야 할 돌봄 사각지대의 범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방안, 공공돌봄 전달체계 방안, 민간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돌봄위원회는 향후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며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