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연착륙]"PF 新대책, 토담대·브리지론에 영향…2금융권 감내 가능"

금융위원회 연착륙 방안 관련 Q&A 자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항목을 개선해 부동산 PF의 위험요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공동대출)으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돕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Q&A다.

-이번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연착륙 방안과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부실의 단순 이연·누적보단 시장 스스로 정리 노력을 하도록 유도했고, 그간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보완·보강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포함했다. 공공·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캠코 펀드 등이 공동 자금 공급시 원수요자가 차후 재매입할 수 있게 해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민간 금융사의 참여 유인을 제고해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정리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게 아닌지?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기준 개선은 부동산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더욱 합리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것으로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시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기도 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

▲사업장 규모는 기준 개선에 따른 금융사의 실제 평가 이후 알 수 있으므로 현시점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미 연체 또는 경·공매가 진행중인 부실 사업장이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주로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사나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에 과도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선별·정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금융사·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사의 경우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그동안 쌓은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에 따른 제2금융권 금융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정상 사업장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된다.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 사업장에 투입된다면 건설사들은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부실 사업장은 대부분 브리지론·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다. ‘PF 사업자보증’(30조원)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P-CBO 등 건설사 지원 시장안정조치’(8조원) 등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 취지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내 자금 순환 촉진과 이에 따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긴 정상 사업장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면 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커지고 향후 본 PF 전환도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에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거나,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며 건전성을 제고하게 된다. 시장 불안이 해소되면 건설업계와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 인센티브(한시적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은?

▲이번 인센티브는 부동산 PF 시장에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것이다. PF 시장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려면 금융사들의 PF 시장 참여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PF 시장에 신규 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PF 시장에 자금을 제공한다면 한도규제 등을 완화하고 보험·금융투자업권의 자본규제도 합리화해 자본비용도 낮춰준다. 현재 추진 중인 저축은행·여신금융·금융투자 부문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