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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인력 확대…의사 법적 리스크 줄이고, 보상체계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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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년 특별 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KBS 1TV에서 방송 중인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앵커가 '의대 정원 확대를 꼭 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 수요가 높아지고, 의사 증원은 필요한데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국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의료인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 소비자,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 일의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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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의료진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강보험 시스템 효율성도 최상위 수준임에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의사 숫자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대,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경감, 공정한 보상체계, 필수 진료과목 등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성 등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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