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특사 포함…45만여명 행정제재 감면"

尹대통령 "사면,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올해 설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별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특별사면, 감형·복권 등으로 행정제재를 감면받는 이는 총 45여만명에 달한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설을 맞아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연휴 물가 안정, 재난사고 대응·교통안전 및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