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민주당이 의견수렴·숙의 거쳐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12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