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 따라 12월 북미 관계 급변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4년 11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권이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는 현행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선 결과에 따라 12월 북미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장호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미국 정부는 주요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북핵 대응에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미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한국석좌는 북핵 용인, 즉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할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과는 수교 75주년을 맞아 협력 재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 팀장은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태양절(4월 15일)을 계기로 북중 대외협력 정상화의 분기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적 국경개방과 중국과의 관광협력 재개, 해외파견 노동자 귀환이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중국과의 협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만큼 올해 상반기 중국과의 협력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평가다. 최 팀장은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대외협력이 러시아와의 협력보다 유리한 상황이며, 협력이 이루어지는 분야도 특성이 달라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 중국은 주로 식당이나 경공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파견되는 데 비해 러시아는 주로 벌목과 건축 등에 종사하는 남성이 파견돼 해외파견 노동자의 성격과 특징이 상이하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