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시철도 지하화' 경쟁적 공약… 재원 대책은?

총선·대선 단골 이슈지만
대규모 재원 등이 문제
‘철도부지 개발’ 제시 등
추상적 수준 대책 그쳐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도심구간 지하화’를 약속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도심을 관통해 지역이 사실상 나뉘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재원 마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도부지 개발’ 수준 정도로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을 찾아 천천동 육교 인근에서 철도 지하화 등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신도림역을 방문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가 각각 공약을 발표했던 곳들은 경부선 철도나 지상철이 해당 지역을 관통해, 지역이 서로 단절된 곳들이다. 그동안 낙인처럼 지역 개발을 막아왔던 도시철도 등을 지하화해 낙후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지상철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인천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도심에 해당하는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약속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에서 화명~부산역, 대전에서 회덕~판암 IC(경부선), 조차장~가수원역(호남선), 대구에서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에서 광주역~송정역, 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이외에도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대야미, 상록수~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GTX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과 직장 주거와 편의시설 등이 연계된 15분 생활권으로 탈바꿈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주요권역에 광역급행열차 등을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역개발 대책인 동시에 주거대책, 교통대책이었던 이 문제는 매번 총선이나 대선 단위에서 언급됐던 해묵은 이슈다. 다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재원 문제 등이 항상 문제였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재원 문제와 관련해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구간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상향하고. 사업성 역시 기존의 편익산정 방식에서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아우르는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