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디지털뱅크런 대응 신속정리제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 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뱅크런이 디지털금융 아래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어날 수 있다는 것을 SVB와 CS 등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매각 또는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유 사장은 "금융회사에 부실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제도가 국내엔 3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뿐"이라며 "SVB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진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법과 제도 아래 어떤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또 금융안정 계정이 법안소위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마지막 남은 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미 가진 자원과 수단을 통해서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하는 플랜B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일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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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유찰된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매각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최근 SGI서울보증보험의 상장(IPO) 철회와 관련해서는 IPO든 매각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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