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청년·미조직 근로자 목소리 반영해야…정부위원회 참여 개방할 것"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해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도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많은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청년·미조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방식도 다양화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이해 대변 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사법치 기조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불공정 사례들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제명 사례, 단체교섭시 다수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법점거 사례 등) 등에 대해 발제하고,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 향후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발표될 자문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