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 주목…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이명규(국·부평1) 의원이 20명의 찬성을 얻어 제안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이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징수 기간은 30년이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8만대로, 도로용량인 16만8000대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시민이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건설유지비를 과다하게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임의규정인 통합채산제에서 즉시 제외해 무료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명규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