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될까 훈육 못해" 외신, 韓 교권침해 조명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 개혁 필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전국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한 외신이 한국의 교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다.
이날 영국 BBC 방송은 '한국에서 교사의 자살로 인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이초 사건에 대해 "이 비극은 한국 전역의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지난 6주간 수만명의 교사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아동학대범으로 불리는 것이 두려워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싸우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교실 내 폭력적인 아이들을 제지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호되게 꾸짖는 일이 감정적 학대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짚었다.
BBC는 "이런 문화를 부채질하는 배경에는 모든 것이 학업 성공에 달린 한국의 초경쟁 사회가 있다"며 "학생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언젠가 명문대에 들어가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고 분석했다.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스승을 존경하는 강한 문화가 있었으나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게 됐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교사를 업신여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됐다는 뜻"이라며 "학부모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교사들에게 봉급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BBC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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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선풍적 인기에 주목하면서 학생들 사이 괴롭힘과 폭력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교실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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