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사형시설 점검에 대해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통상 업무라는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