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315건 중 115건 검거…11명 구속

미성년자도 수사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1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11일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15건 중 115건(119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를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다. 소년범은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