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尹 대통령, 제대로 된 연구하라는 것"

10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뿌리기식·나눠먹기식 예산 안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문제점 지적과 추후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R&D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 R&D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준 재조정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행정 업무를 사실상 총괄해 온 오태석 1차관이 해외 출장길에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조율해 온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효율을 떨어뜨리는 R&D 부분을 조금 엄중하게 보고 그러한 부분은 효율이 날 수 있게 만들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R&D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이나 실력있는 연구자들 위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께서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리고 외국에는 굉장히 잘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그런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협력 연구를 한다든지, 커넥션(연결)을 만들어서 학생도 보내고 연구도 같이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R&D 예산 재조정안을 언제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것이냐는 물음엔 8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 넘기는 게 8월 말쯤"이라며 "거기에 문제가 안 되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한 번 볼 것이다. 뿌려주기ㆍ나눠먹기가 있다면 그거 찬성하지 않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5개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무슨 말씀이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 "아직 잘 모르는 얘기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