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4’ 발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23명 참여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관련 논문 수록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수상하기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

30일 김앤장에 따르면 조세실무연구14는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17편을 엮은 책이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는 논문 4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상 여러 쟁점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엔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논문들이 실렸다.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논문은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평석’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을 비롯, 최근 및 과거에 선고된 중요 판결들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 세법 전반 및 조세 형사법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이 담겼다.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