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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유럽시장 진출 위한 환경규제·지재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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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 변화 및 환경 규제 정책 강화 추세

한국무역협회가 2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규제·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규제·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김미애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단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 규제·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김미애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단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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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진출 희망 기업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는 ▲EU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EU 에코디자인·에너지라벨 등 환경규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제도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미애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EU가 기후 변화 및 환경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EU발 환경 규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EU 단일 특허 제도 도입에 따라 비용 및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특허권의 일원적 관리와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상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임연구원은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 규제 동향’ 발표에서 EU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EU가 선도하는 규제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규제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규제 대응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법인 다울 이병희 변리사는 ‘유럽 지재권 제도 및 IP전략’ 발표를 맡았다. 그는 “EU는 6월 1일부터 단일 특허 제도 도입을 통해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절차가 한번에 진행된다"며 "개별국의 특허 등록 절차 없이 한 번의 특허 등록으로 참여 회원국 전체에서 단일한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단일 특허 제도 시행으로 우리 기업은 특허 취득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비관세장벽 콜센터 운영을 통해 지식 재산권 및 해외인증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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