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844억 줄어…총체적 난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크게 줄었다며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전년 대비 844억원 줄었다"며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총체적 난국으로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청 간부들과 연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19일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같은 달 15일 올해 인구 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ㆍ화성시가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도는 당시 건의문에서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ㆍ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는 전국의 26.5%,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이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