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조례 최우수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영천)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과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 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 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 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은 기초의회 3선 출신으로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한 중진의원이다.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